■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국을 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대우조선해양 초미의 관심사고 또 오늘 더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견해와 토론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우선 김 교수님은 어떤 관점이십니까?
[김병민]
일단은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회사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노동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이해당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렵게 회복해 있는 조선업계의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몇몇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거의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이전에 5개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긴급 담화문에 나서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고요.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네 마네 등의 언급들이 있습니다마는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에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슬기롭게 관련된 파업 문제 조속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상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건 한편으로는 빨리 협상을 하고 접점을 찾으라 이런 간접적인 압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언론 속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께서 직접 공권력을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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